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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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광장 1 성실 1 길상 1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만운 1 손병기 1 양태종 1 이상기 1 강영철 1 고영소 1 손윤하 1 박기웅 1 이임수 1 이혜광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4. 10. 31. 선고 2014나1331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1두29069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14상,512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가합7189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

2009년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3925 판결
  [감리비][공2007.1.1.(265),1]
   감리비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4년

2001년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2000다19342 판결
  [용역비][공2000.10.15.(116),2005]
   용역비
  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8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367, 1998. 12. 11., 기각
 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366, 1998. 12. 11., 기각
 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128, 1998. 5. 22., 인용
 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6도2828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뇌물수수][공1998.6.1.(59),1565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형법

1997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011, 1997. 4. 11., 인용
 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산업안전보건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010, 1997. 4. 11., 인용
 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산업안전보건법